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으로 끝날까?

※ 오늘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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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에 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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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 몰카를 설치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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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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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 해봐야 벌금이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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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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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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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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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고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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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고 말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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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 글에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왔고, 많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건을 다뤄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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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는?

2. 성적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3. 벌금이 좋은 이유가 아닌 이유

4. 글을 마치며

1.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와 성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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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가 적용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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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 성립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포인트가 성립한다면 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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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용 대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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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공장소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상가, 지하철역, 회사 건물,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포괄합니다. 꼭 공중화장실이 아니어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이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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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침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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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체가 전부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온몸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고 성적목적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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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긴 하나, "성적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기에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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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신고당하셨다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 성적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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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없었다고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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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유죄를 입증하는데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을 핵심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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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입 전후의 행동 :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거나 특정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을 경우, 급하게 도주하는 모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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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의 특성 및 머무른 시간 : 실수로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화장실 내부에 머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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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지품 및 디지털 증거 :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남아있었던 경우, 혹은 과거 검색 기록에 "여자 화장실" 같은 키워드 검색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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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CTV 기록,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종합하여 성적목적을 입증하기 때문에 섣부른 변명은 가중처벌을 받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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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벌금이 좋은 이유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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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전 그냥 벌금 내고 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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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죠 뭐

특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벌금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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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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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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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발찌, 취업제한, 비자 발급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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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위 상황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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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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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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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음으로써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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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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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