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성추행 친척성범죄 가족이면 고소 취하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조카성추행 친척성범죄 성립 조건, 처벌 규정은?
가족이면 고소 취하 가능하다?
억울하게 고소 당한 분이라면
실제 범행를 저지른 분이라면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적인 의도 그런 건 없었죠...

가족 사이에 무슨..

오해했나봐요. 가족이니까 고소 취하 하면

처벌 안 받는거 맞죠?

금일은 많은 질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조카성추행과 같은 친척성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신 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신 분 등 연루된 분들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헌데, 워낙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애초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대처 하신다거나, 제 때 대처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글에서 제대로 된 정보, 각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말씀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카성추행 친척성범죄 성립 조건, 처벌 규정은?

성립조건

친척성범죄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자가 친족 관계에 있을 것

성폭력특례법 제 5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친척성범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혈족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동거하는 친족 : 촌수와 관계 없이 한집에 거주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 법적 혼인관계는 아니나 사실상 양육,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자녀)

2) 강제추행 행위가 있을 것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즉 추행을 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족 관계의 특수성상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명시적인 폭언이나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친족 성추행은 성폭력특례법 제 5조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단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형량의 하하선이 5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2. 가족이면 고소 취하 가능하다?

조카성추행 연루되었는데...

가족이니까 친척성범죄

고소 취하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한번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고소 및 신고가 진행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가해자의 압력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는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헌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사안은 매우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해자로 신고 및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억울하게 고소 당한 분이라면

조카성추행 등 친척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이라면 아래 절차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 연기

조사 일정 연기하는 것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고소인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말기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직접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혐의 전략 세우기

이제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건을 맡기신 변호사라면 끝까지 신뢰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4. 실제 범행를 저지른 분이라면

조카성추행 친척성범죄 실제 범행을 저지른 분이라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절대 스스로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독이 되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도 잘 살펴야 하고 현실적인 합의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번도 더 진행한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시는 것 그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친척성범죄 조카성추행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대응이 시급한 사안인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신뢰하고 믿을만한 변호사를 고르셨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