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판례 -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사건

목차

1. 유사강간죄란?

2.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OO님의 당시 상황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강간죄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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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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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라는 단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폭행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강간죄와 같지만 성립하는 기준이 다르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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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실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사강간을 했다가 신고당해 저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 이OO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강간이란 무엇인지,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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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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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으로 신고 당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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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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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연락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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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사안의 범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성기삽입)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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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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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진행했는데,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교도소 수감될 수 있어 매우 무겁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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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OO님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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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의뢰인 이OO님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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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며 더욱 친밀해졌고 시간이 늦어밤이 되자 A씨는 휴식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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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의 방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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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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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비명 소리에 옆 방에 있던 다른 투숙객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현장에 급히 도착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OO님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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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의뢰인께선 아직 대학생이셨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예민한 상태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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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무죄를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심각성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시켜드리고 다음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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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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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인 것을 납득시켜 드리고 이에 맞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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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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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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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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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문 반복 전달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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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원서,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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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 친구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성실함을 증언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행동이 술에 의한 순간적 충동이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린 청년임을 부각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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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다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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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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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분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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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