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 침입죄까지 선고유예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몰카, 불법촬영에 대한 실형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집중 수사는 물론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 침입죄가 딱 그러한 사안이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대처를 잘한 사례의 표본입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 침입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교도소 수감을 면할 수 있는 선고유예를 받아드린 사례인데요.

물론 모두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와주시고

2)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오늘 글을 읽으시고 부디 빠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좋은 선택만 한다면 또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 사건의 변수

3. 선고유예를 받아낸 조원진의 전략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상담 시 제게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집 근처에 있던 공원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셨습니다.

거기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고 하셨죠.

허나 피해자 여성 B 씨는 금세 의뢰인이 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 및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셨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침입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요.

핸드폰까지 압수당하여 가족을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변수

사건 수임 후 저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니 감형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요즘 성범죄가 술에 취했다고 감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그보다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죠.

문제는 피해자 여성 B 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다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사진을 찍힌 상황이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형은 물론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에 반드시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3. 선고유예를 받아낸 조원진의 전략

합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성범죄 피해자는 결국 '높은 합의금'을 원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11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정말 많은 합의를 대행해왔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이죠.

진정한 사과 없이, 형식적인 사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전달해 드려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1) 의뢰인의 자필로 쓴 사과문(진심이 드러난)

2)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성 관련 심리치료 진료 내역 전달

3) 피해자의 심리치료, 상담을 위한 치료비 지원

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께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이셨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전과도 남지 않았기에 직장인이셨던 의뢰인께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선고유예를 얻어내기 결코 쉬운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화장실몰래카메라설치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늦지 않게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발 빠른 대응, 이것 하나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디 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받으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