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고소 '이것' 안하면 실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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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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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징역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성범죄, 그중에서도 13세미만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니까요.

법정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 사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의뢰'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받으시고, 그 후 대응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실형을 피하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에 따른 대처를 차분히 진행하신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다루어온 저 조원진이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 제게 연락 주시는 방법 먼저 남겨 놓겠습니다.

본문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대응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13세미만강제추행고소 '상대방 부모'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상대방 부모랑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성범죄 선처에 있어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의 특징은 합의의 대상이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부모와의 합의라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저 조원진은 합의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기에 감정에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합의 제안을 수락할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합의를 이끌어온 저 조원진이 늘 그래왔듯 원만한 합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13세 미만인지 몰랐는데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각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형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행위였다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충분히 감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과외를 하던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3세미만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휴학생으로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여학생 B 양과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업 중에 공부에 대한 칭찬 섞인 발언을 하면서 B 양의 어깨,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 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당했는데요.

담당 지역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저는 위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을 수임한 후 다음 세 가지 전략에 따라 A 씨를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있다는 것

피해자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있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신빙성이 없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부모가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시간을 두고 부모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달했고, 그 결과 합의는 물론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주변인들의 평판 강조

의뢰인께서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과외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셨는데요.

이러한 점과 평소 주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토대로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