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라면 '이것' 여부가 실형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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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착취물소지했냐고 연락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좋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범죄 증거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성착취물소지 요즘과 같은 시기에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심각성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착취물 당사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구속, 실형을 피하면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죠.

실제 주변 변호사들 사이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실형 면제받기 너무 힘들다는 푸념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사실 조력, 선처라는 것이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비슷한 사안처럼 보이고 비슷한 도움처럼 보이시겠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의뢰인 분들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저 조원진은 그 '한 끗'을 아는 변호사입니다.

아래 글에서 그 한끝 아청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 사실 연락 먼저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 빨리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1. 아청성착취물소지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생각보다 뻔한 말이라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닙니다. 실제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예후가 좋을까요, 아니면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법률조력도 똑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초기 대응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3. 아동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선처 사례 : 30대 초반 남성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이었습니다.

한날 본인이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다운 링크"

의뢰인께서는 사회적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가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링크를 클릭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했는데요.

그 후 죄책감이 들어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얼마 후 경찰로부터 아청성착취물소지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A 씨가 아청성착취물소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A씨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호기심에 다운 및 소지를 했으나 그 후 죄책감으로 영상을 바로 삭제한 기록 제출

2)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호소

3)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종합 및 제출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원진의 한 마디

시기가 시기인지라, 단순 아청성착취물소지로도 충분히 무거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 즉시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신 덕분에 선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에 조력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