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초범에 처벌 대한 정확한 정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조건만남미수도 처벌받는 거 맞나요?

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상담 문의 내용 중 하나인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워낙 요즘 인터넷에 ~하더라, ~이던데..라는 말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실형을 피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정확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게 맞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참고로 일반 성매매도 아닌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은 구속수사 및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제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저는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시흥,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전문으로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인천, 혹은 근처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금방 찾아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화로 예약 잡아주시고 언제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1. 조건만남미수도 처벌받나요?

우선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 돈만 주고 성행위를 하지 않으셨어도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관련 법 규정에 미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기수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죠.

"나는 돈만 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면 선처 받나요?

조건만남미수도 처벌받냐는 질문을 따라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일반 성인 성매매의 경우 단순 성행위, 유사 성행위만 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선처 받기 매우 힘듭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관련 법 규정이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해당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초범이라 하여 선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되겠죠.

결국 저 조원진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조건만남미수 실제 조력 사례 :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20대 남성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셨습니다.

A 씨는 흔히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였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의 메시지를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과 메시지를 나누던 도중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한번 만나나 볼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결국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B 양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직접 만난 B 양은 너무나도 어린 여중생이었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한 의뢰인께서는 돈만 주고 성행위는 하지 않은 채 밥을 사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초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을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직접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 씨께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해야 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이 A 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1) 혐의를 인정, 허나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는 점 강조

2)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과의 합의 대행(처벌불원서 도출)

3)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 호소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원진의 한마디

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다만, A 씨처럼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조력만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죠.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십시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