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성범죄자조회 막으려면 OO 처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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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당했는데..
저 전과자 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바로 어제도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성범죄전과자가 되는 것 아니냐며 도와달라는 상담을 요청 하신 20대 대학생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신 이 분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대학생, 청년 여러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자 전과 유무'일텐데요.
저는 10년간 청년성범죄 가해자 분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면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게 조금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사건, 내 문제 제대로 해결해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금일은 원나잇고소 후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전과가 생기는지, 성범죄자조회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원나잇고소 성범죄자조회 전과 안남기려면 '기소유예'처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성범죄자조회해도
전과 안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원나잇고소, 즉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다음 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경찰조사
2) 검찰조사
3) 재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역, 벌금과 같은 처분은 재판으로 넘어가야 받게 되는 처분인데요.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조회를 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는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조사 후에 검찰 선에서 마무리 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원나잇고소 후에도 따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원나잇고소 기소유예 선처 받는 전략 세가지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따라 피해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기란 매우 힘든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 필요합니다.
2. 신속한 경찰조사 대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더욱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는 성범죄자조회 걱정 없는 처분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경찰시물레이션, 진술 대비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그저 그런 자료, 형식적인 양형자료 제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릴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양형자료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선처에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조회 지금부터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신다면요.
저 조원진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 분들을 위한 성범죄 조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자조회, 두려워하시지 말고 빠른 선택을 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저와 면담을 진행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