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3. 동주 구리변호사의 성공사례

3.1.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 기소유예 성공

퇴근길 지하철 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의뢰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영상을 보는 척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다가 대담해진 의뢰인은 의뢰인은 다리를 확대하여 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승객이 범행 사실을 눈치챘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깊은 고민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2.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

변호인단은 확보된 촬영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명백성을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며 꾸준히 소통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