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봉사활동 성추행: 경찰연락, 오해상황

장애인 봉사활동 중 성추행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행편

1. 장애인 대상 성추행의 처벌 수위와 초기대응의 중요성

1.1. 장애인 대상 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 과정의 중요성

장애인 봉사활동 중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에 연락받았다면 앞으로는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받게 되어 예상보다 수사나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봉사활동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지는 앞으로의 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대한변협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경찰 조사 이후의 대응 전략: 진술 유의사항과 감경 요소 준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성추행이라고 해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도 다르며, 형량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첫 경찰조사에 임한 후라면,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진술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진술을 피하고 

✓ 선처를 받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감경 요소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피해자측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거나 접근한다면 선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봉사활동 성추행 상황별 대응

2.1. 장애인 대상 성추행 혐의: 오해로 인한 억울함과 입증의 어려움

장애인 봉사활동 중 성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이것이 오해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한 스킨십이었거나 단순한 일상적 접촉이었다고 해도 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첫 상담부터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해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 장애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성추행: 가중처벌 위험

장애인 봉사활동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장애인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렵게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종사자라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업종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추행이라도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대상 성추행 혐의 극복: 어려움 속 무혐의 획득

다음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무혐의를 받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와 단순히 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자의 주장으로 고소된 상황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CCTV와 DNA 검사 등을 통해 무혐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며, 피해자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했을 때 보인 반응 등을 근거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