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주 동두천변호사의 성공사례

3.1. 1심에서 실형, 항소로 집행유예 성공

입시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였던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사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여 "시험 관련 자료를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학생은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의뢰인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른 학생의 보호자에게 목격되었고, 이 사실은 곧 여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