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성추행: 처벌기준, 내부징계대처

회사내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의 직장동료를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성추행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추행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회사내성추행 처벌: 부하직원 대상 처벌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총정리

1.1. 부하직원 대상 회사내성추행 발생한 경우, 처벌의 성립요건

회사내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회사내 상하관계 등의 권력, 위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회사내성추행 처벌은 더욱 엄중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업무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의 행사,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성추행 혐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범죄 분야를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회사내성추행 처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1.2. 부하직원 대상 회사내성추행 시 처벌 수위

회사내성추행 혐의에서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내성추행: 회식 및 술자리에서의 추행 

2.1. 만취한 상대를 대상으로 회사내성추행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추행도 회사내성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상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회사내성추행 처벌과 관련된 최신 법률 정보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 만취한 상태에서의 회사내성추행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만취 상태에서 회사내성추행을 저질러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내성추행 처벌은 행위자의 기억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이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현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회사내성추행: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3.1. 내부징계대처

회사내성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끌어내 형사처벌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 내부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징계에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