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폭행 상담 여기서 해드립니다.(+선처사례 소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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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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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정말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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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건에 비해 처벌 형량이 굉장히 무겁고,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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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빠른 결단, 빠른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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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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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실제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초등학생성폭행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저 조원진은 어떤 방식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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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이유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동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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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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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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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법 규정이 복잡해서 쉽게 해석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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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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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처벌 규정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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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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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초등학생성폭행과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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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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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했어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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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13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호기심에 연락해 봤는데 답이 오더라고요....

의뢰인 A 씨는 20대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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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트위터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성인은 연락하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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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장난일 거라 생각했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트위터 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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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미성년자 B 양이 실제로 올린 글이었고, 둘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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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인근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 양이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였고,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폭행이나 강제성은 없었기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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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B 양의 부모가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초등학생 성폭행상담을 받기 위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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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력 내용

아직 어린 20대 청년,

무거운 성범죄 처벌은 A 씨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미 A 씨와 B 양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기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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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부모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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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저 조원진의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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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 검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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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 A 씨를 안정시키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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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 씨 맞춤식 양형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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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아직 어린 20대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순간의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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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폭행이라는 사안 상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 조원진에게 빠른 상담과 조력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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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빠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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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충분히 의뢰인 A 씨와 같은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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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도록 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