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청소년범죄 연루 OO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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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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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했는데

경찰한테 연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딥페이크제작, 청소년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제작에 가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초중반 청년분들의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만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기도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청소년딥페이크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오늘 글을 읽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 연락받아서 너무 무서운데

바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저에게 전화 주시면 곧바로 대응전략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조력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빠른 대처가 급선무입니다.

딥페이크제작 청소년범죄 연루 시 하지 말아야 할 일

처벌이 무겁다던데.. 저 괜찮을까요?

딥페이크제작 청소년범죄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무거운 처벌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부담감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거 삭제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바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시는 행동입니다.

삭제를 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아도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키울 뿐입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여러분의 상황만 불리하게 할 뿐입니다.

추후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면 삭제한 증거가 복원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에 비 협조적인 태도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의 강도가 강해지고, 검찰로 보내는 의견서에 부정적인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상세하게 코칭 받으실 부분입니다.

✅ 일정 변경, 묵비권 등은 피의자로써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 포함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제작,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법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죠..

저 아직 20대인데..

저 조원진과 같은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딥페이크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조력할 때 다음 요소를 쟁점으로 삼아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연령, 제대로 알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 없이 "나는 나이를 몰랐다"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연령이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다양한 자료 준비로 이 부분을 선처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 너무나도 반성하고 있다.

딥페이크제작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범죄 실행의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역으로 해당 행위가 이렇게 큰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진지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딥페이크범죄관련 제가 준비한 글입니다.

아직 도움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조력하신다면 충분히 선처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