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성폭행진술 앞둔 분들을 위해(+하면 안되는 진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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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준강간고소 당했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그냥 다 말해도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20대 청년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사실 20대 초중반,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아직은 부모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더 필요한 나이입니다.
특히나 준강간고소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는 더욱이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셔서 성폭행진술에 대해 찾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많은 걱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
차라리 다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받는 게 낫겠지?..
10년 차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형사절차는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사실대로 말한다고, 모든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과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아주 섬세하고도 정확한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준강간고소 성폭행진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진술 노하우, 해서는 안 되는 진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준강간이라는 사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힘을 내셔서 아드님을 위해 결단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아드님의 미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준강간고소 성폭행진술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뮬레이션, 말 그대로 예행연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20대 초중반인 우리 아드님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버거운 절차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 충분한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술을 하는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미리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드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는 수사관은 보통 수십 년 경력의 형사입니다.
피의자의 눈빛만 봐도, 제스처만 보아도 어떻게 죄를 밝혀내야 할지 잘 알고 있죠.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수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선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고소 성폭행진술 할 때 하면 안 되는 말 2가지
1.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조사에 나아갔을 때 20대 청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라는 답변이요.
이런 답변은 수사관의 질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은 기록되어 추후 법원으로 넘겨집니다.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드님의 진술을 보고 어떤 형량을 내릴지 고민하게 되죠.
확실하지 않은 것,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위와 같은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2.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간혹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면, 선처 받지 않을까, 용서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20대 성인인 아드님이 이러한 사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고소 성폭행진술 후 모든 과정, 조원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할 일 많은데
최대한 감형 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20대 성범죄 가해자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년간 청년들의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해결 방법에 대해, 선처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이 아드님을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결과는 가져다 드릴 것이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자녀분을 위한 부모님의 선택,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