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성범죄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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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잠깐 만진 건데..

성범죄구속까지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글의 제목과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에게 좀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설마 성범죄구속 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진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차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모든 청년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단 한 분이라도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신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셔서 부디 성범죄구속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 여러분을 위한 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입니다. 제 진심을 더 알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초등학생성추행 사안의 심각성, 여러분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형량부터, 성범죄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시급한 사안입니다.

서둘러서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초등학생성추행 성범죄구속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구속까지 된다고요?.. 그럴 생각 아니었다고 잘 말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처벌이 매우 무겁고, 수사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최소 2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장 지켜지기 힘든 사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성범죄구속,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집행유예 감형에 성공한 20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스킨십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 A 씨는 20대 후반의 개인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학원가에 있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중 여자 초등학생 아이 B 양이 평소 학원 숙제를 하러 카페에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성격이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이 서비스도 주고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 마음을 열고 친분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초등학생인 B 양이 너무나 귀엽다는 생각에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진행했습니다.

B 양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었기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는데, B 양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면서 A 씨는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 씨는 그저 귀여워서 한 스킨십이었고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대로 된 방어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고, 이어지는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조력 내용

①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피해자의 늦은 대응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바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잘 종합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달했고, 노하우를 활용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사유 분석

1심 판결 내용과 수사자료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더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③ 유사 판례 제시

유사한 판례에서 초등학생성추행 성범죄구속이 아닌 선처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아직 20대인 A 씨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길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항소 재판부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미성년자 성추행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아셨으니 해주셔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빠른 결단, 빠른 선택

선택 후의 일들은 저 조원진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