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경찰출석 전화 통지서 받으신 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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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경찰출석 전화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한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출석 전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마음이 철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경찰조사에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대 청년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선처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후 여러 글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성범죄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경찰조사 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출석 전화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읽으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 매수 경찰조사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출석 받으셨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2가지

경찰출석 전화(통지서) 받았는데,

그냥 나가면 되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조사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혼자 나가는 것은,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만은 절대 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1. 출석일자를 조율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

출석 날짜를 바꾸면 뭔가

불이익 당할 거 같아서요...

그냥 나오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날짜를 변경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불이익 가는 것 전혀 없습니다.

경찰 출석은 아직 강제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체포영장, 구속영장같이 강제성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날짜를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조사를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석 날짜를 최대한 연기하시고, 시간을 벌어 조사 대비를 하는 것을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홀로 출석하는 것

뭐 저 혼자 나간다고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받아보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경찰조사 전이 성범죄 선처의 골든타임이라는 말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조사에 나가 말하는 모든 말, 행동은 증거로 남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추후 여러분의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분들이 홀로 조사를 받는 것은 자진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석 전에 피의자 조사 시뮬레이션을 변호사와 충분히 진행하시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중학생 조건만남을 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여성 B 씨를 만났습니다.

B 씨는 본인을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A 씨는 B 씨에게 얼굴 사진을 요청했고, B 씨는 얼굴과 전신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봤을 때 전혀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실제 만남을 갖기로 결정했고,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 씨는 본인은 사실 14살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고민했으나 어차피 합의하에 진행하는 성관계고 돈까지 주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 씨는 몇 달 뒤 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 경찰출석 하라는 전화,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매우 놀란 A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행

20대인 의뢰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찰조사를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했습니다.

또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의 실질적인 대상은 그 부모였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재판 단계 조력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종합된 자료를 제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 매수의 특성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선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 성매수 경찰출석 전화,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 A 씨와 같이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