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양형자료 준비에 달렸습니다.

앙형자료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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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 전 20대 청년분과 함께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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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분들, 또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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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인 20대에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처럼 치명적인 일은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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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형사절차에서는 성범죄기소유예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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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원하는 20대 청년 혹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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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청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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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셔도 되는 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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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분들의 성범죄 사건에는 진심인 사람이니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

양형자료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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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참고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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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검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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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문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당사자가 직접 쓰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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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추후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 등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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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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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고 제출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여러분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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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법적인 논리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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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선처를 내려달라고 설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 양형자료, 내느니 못합니다.

반성문 같은 거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쓰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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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식적인 양형자료의 제출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자료를 체크하는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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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형식적인 서류,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정도의 서류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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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본인의 사정이 잘 녹아든, 반성하는 내용이 잘 담긴 자료를 제출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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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로 성범죄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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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후 다소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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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앉아있었는데, 김 씨는 너무 취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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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성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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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전과가 생기는 순간 힘들게 얻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에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조력 내용

김 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를 했기에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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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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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조사 단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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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저 조원진이 직접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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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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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조원진의 노하우로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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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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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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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범죄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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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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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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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성범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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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20대 청년 분들 혹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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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받으셨던 조력 여러분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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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실 일은 빠른 선택을 해주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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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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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