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포렌식삭제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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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거 들켰는데요..

포렌식삭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앞두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포렌식삭제를 고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어제도 몰카 영상을 삭제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포렌식삭제를 하신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삭제를 시도했던 기록까지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몰래카메라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금일은 불법촬영처벌을 앞두고 포렌식삭제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 조원진을 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특히 20대 청년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20대 청년 분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특별히 어떤 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써 놓은 글입니다.

본문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불법촬영처벌 적발된 이후 포렌식삭제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

처벌이 무거울까봐 걱정되는데..

그럼 뭘 먼저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건 연루 사실을 알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는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사건, 사건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조금이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영상을 삭제해야 하나 등 많은 생각이 드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포렌식조사는 저 조원진이 함께 합니다.

포렌식조사가 뭔데요?..

디지털포렌식조사란, 컴퓨터·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 분석, 보존하여 법률적 증거로 활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되시면 포렌식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범죄에 이용하신 기기에 관한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포렌식조사 참관할 거냐고

연락 왔는데요..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사에는 반드시 참관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와 함께요.

포렌식조사에서는 '선별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기기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 그렇지 않은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포렌식조사에 참관할 거냐는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참관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야 하고 변호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과 같은 전문가는 선별작업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포렌식조사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선처의 핵심은

불법촬영처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포렌식조사, 재판.. 난생처음 들어보는 말에 많이 걱정이 된다는 사실 저 조원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분이라면 이 일로 미래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절차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선처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빠른 선택을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선택 이후에 모든 절차는 저 조원진이 제 모든 것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

저 조원진이 반드시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