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합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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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들어갔다가..

저 성추행범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다소 안타까운 주제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단에 적혀 있는 말은 실제 며칠 전 20대 취업 준비생인 상담자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선고받자,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강제로 집에 들어갔고, 재결합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었고, 상담자분의 터치에 격분, 경찰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였죠.

그런데 실제 20대 청년분들 중에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잡아떼면 안 되나요?.. 저 어떡하죠 20대에 성범죄 전과자 되기는 싫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 합의'를 준비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처하시면

빠른 일상 복귀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주거침입은 '침입'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주거침입죄라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하시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주거,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갔어도 이 죄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라고, 연인이었다고 무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단순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요? 저는 그냥 말하다가

잠깐 터치한 거라니까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터치한 것이 아니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가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느냐가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여러분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 두려움, 공포'를 느꼈다면 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도리어 여러분의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두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 합의가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아직 20대인데요..

학업, 취업, 결혼, 사회생활

성범죄에 연루된 20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바로 위의 것들일 것입니다.

지금 성범죄 전과라도 생기면 앞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합의가 필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표 中

※ 가해자의 처벌 감경 요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는 경우

실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합의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제시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합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감정선을 고려한 합의 제안
2. 쌍방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제안
3. 합의서는 물론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으나 합의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인 제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간혹 합의를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주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두죄가 합쳐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여러분이 20대 청춘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10년의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이 타이틀을 제가 왜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