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집행유예 나왔음에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만큼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만 나오더라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 일부 국가 비자제한 

•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범죄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한순간에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저는 저만의 전략으로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특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특정 기관이니까 일반 회사는 상관 없지 않나요? 

'아마 내가 갈 회사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회사에 결격사유가 되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회사 이미지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칫 다시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해당 보안처분 만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취업제한 피하기 위한 전략 2가지

✓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검찰측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처벌 및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지요.

이에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안 좋아 벌금형 이상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문적인 노하우 

만약 기소유예가 어려울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만의 노하우로 성범죄취업제한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안 되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와 자료를 통해 법원에 호소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호소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다 보니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취준생을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은 나오지 않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테니,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취준생, 집행유예 및 성범죄취업제한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도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주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겼고,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여성은 점점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 씨는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 자신의 자취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도 씨는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여성은 중간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에 도 씨는 즉시 사과했으며, 여성도 별다른 대응 없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도 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 씨는 급히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삼고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 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당시 상황과 도 씨의 반성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도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도 씨의 반성문과 주변 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방어

• 도 씨의 사회적 환경과 직업적 전망을 고려해,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길 부당한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 유사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도 씨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부터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저만의 노하우로 특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꼭 기소유예 같은 선처만 노려볼 것이 아닌,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