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학생에게 고소당했다 기소유예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성범죄 전과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청소년 성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은 선처의 결과를 얻어낸 케이스입니다.

기소유예?.. 그냥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미성년자성추행 기소유예는 절대 쉽게 나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연루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건을 해결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안이죠.

20대 청년 인분이라면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20대 청년인 분이 학생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아, 저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성추행으로 고소당한 20대 자영업자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A 씨는 서울 모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 원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일을 일주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A 씨는 급하게 대타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고, 대타로 온 아르바이트생은 17세의 여고생 B 양이었습니다.

둘은 며칠간 함께 풀타임 근무를 하며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은 점차 B 양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마감 작업 중 무심코 B 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을 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놀란 B 양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 A 씨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중형 선고를 걱정한 A 씨는 곧바로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조력 내용

결혼을 준비 중인데요..

성범죄전과만 남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A 씨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성범죄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기를 바라셨는데요.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조력

→ 사건 초기 조사에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 합의

→ 초기에 B 양의 보호자 측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 조원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원하신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 사례의 의뢰인 A 씨와 같이 20대 청년분이라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허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죠.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정말 많은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반드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