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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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이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신분이 공무원인 분이라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금일은 실제 군 실무경력이 있는 저 조원진이 군강제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20대 청년분이라면 어떤 것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무혐의'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아래 글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파면, 해임 당하는 건 아니겠죠?...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인 분이라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징계도 중요하겠죠.

억울하게 징계 받지 않는 방법도 놓치지 않고 저 조원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2월 기준)

후임병사에에게 약 300여 회에 걸쳐서 성추행을 한 병장 A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하급자에게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육군 간부 B 씨

→ 무혐의 방어 성공

휴가를 나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카촬죄 고소당한 상병 C 씨

→ 무혐의 방어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를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 누명을 벗기 위해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증거를 따로 남겨 놓지 않았는데, 어떡하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자 능력입니다.

영상 증거,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10년 경력 저 조원진만의 노하우로 무혐의 증거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 사례 : 육군 간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저 정말 기억 안 나는데요...

사건 상담을 오신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처음 저를 찾아오신 A 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고소인 B 씨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씨와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당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B 씨를 위로해 주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겼다고 하셨는데요.

다음날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을까 걱정되어, B 씨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답을 듣고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B 씨로부터 갑자기 군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크게 당황하여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강등 : 한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는 처분, 3개월간 직무 종사 X, 보수 전액 삭감

해임 :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조력 내용

정말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군인이라는 직업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 상담을 오신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A 씨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로 억울하게 직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에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 방어에 임했습니다.

① 구체적 사건 경위의 파악 및 의뢰인과의 자세한 면담 후 증거 확보

② 군사 경찰,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

③ 피해자 측 진술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파악,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결과

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 억울하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으세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군인, 또는 군무원분이라면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군본부 군검찰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군 성범죄 사건, 어떤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 저 조원진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사건을 맡겠습니다.

이상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