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선처: 포렌식수사, 여죄발견

몰카 초범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재범비율이 높고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몰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즉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몰카 초범도 포렌식 수사로 상습범이 되는 경우

1.1. 포렌식수사로 인한 여죄 발견 위험성

몰카 사건에서는 포렌식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몰카 사건과 같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휴대폰이나 PC 등을 압수하여 삭제된 사진과 영상, 문자 등을 복원하는 포렌식수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의 증거가 확보되고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몰카 초범이라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몰카와 관련된 한 판례에서는 단순 몰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포렌식수사 결과, 

수년간의 상습적인 몰카 촬영 및 유포 행위가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2. 상습범행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즉, 몰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과거의 범행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습범으로 적용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몰카 초범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

2.1.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조력

몰카 초범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성범죄 혐의에 처음 연루되어 경찰조사 등의 수사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혼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빠르게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2. 몰카 초범의 자발적인 노력

몰카 초범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선처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직후 즉시 영상을 삭제했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초범이라는 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는 선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몰카 초범에 대한 선처 가능성

몰카 초범에 대한 선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몰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50%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력을 받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초범으로 수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