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합의금: 적정금액, 형사공탁

강간미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천만원이 적정 금액입니다. 다만, 어떤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지,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력편

1. 강간미수 합의금 기준

1.1. 실무에서의 합의금 적정 금액

강간미수 합의금은 사건의 특성과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간미수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미수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증거의 명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유사한 사건에서도 적정 합의금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합의 대행팀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의 합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어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적절한 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합의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즉시 동주의 합의 대행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강간미수 합의금 산정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간미수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증거의 명확성,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일한 강간미수 혐의라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여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적당한 합의금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가 어떤 재정적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강간미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

2.1. 처벌불원서를 통한 감형

사실 강간미수 혐의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 처벌불원서는 특별감경요소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금 산정 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에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2.2. 형사 공탁을 고려해야 할 경우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간미수 합의금에 대한 형사공탁은 수사나 재판 과정 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는 형사 공탁은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 변호인단은 합의금 협상,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공탁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합니다.

강간미수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상담이라도 진행한 후에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