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형량, 대응방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더불어 성적목적이용장소의침입죄까지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형량

1.1. 단순 촬영죄만 해당되는 경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유포 및 성적목적이용장소의침입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촬영한 것을 넘어 유포까지 하였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유포 행위 또한 직접 촬영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과 함께 '성적목적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즉시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대응

2.1. 경찰조사는 처음이나 촬영물이 다수인 경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습범 여부는 형량이 결정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한 번의 촬영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최소 2회 이상 또는 2명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2.2. 형량 감경의 판단 기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 형량을 감경받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서 형량을 감경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