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 지하철 화장실도촬 몰카 사건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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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카촬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소형 카메라 같은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고 저에게 선처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신 분들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고소당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카촬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같은 카촬변호사라고 해서 같은 조력을 진행하고 같은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례는 순전히 저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이니,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씨는 3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 씨는 평소 성적취향이 명확히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자친구와 잘 맞던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잠자리를 갖을 땐 고 씨는 검은 천으로 여자친구의 눈을 가리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 고 씨는 이러한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인데요. 이후로도 전체적인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며칠 뒤 여자친구가 고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며 이러한 몰카가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고 씨는 그냥 간직하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시간을 좀 갖자고 하더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고 씨는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저는 신속히 사건부터 분석했고, 촬영물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구도상 누가 보아도 몰래 찍은 것이었기에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고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고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고 씨가 준비한 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처벌불원서를 비롯해 고 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고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이러한 도촬, 몰카 혐의에 연루되어 카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 및 유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압수수색은 물론, 더 나아가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핸드폰 등이 압수수색되어 전화 상담이 불가하신 분들은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력을 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