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전송 처벌: 통매음,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전송 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음란물 유포죄 위반으로써 처벌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해당됩니다. 음란물 전송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통매음편

1. 음란물전송 처벌 기준과 처벌 법률

1.1. 음란물에 해당되는 정보의 기준

음란물의 기준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음란물을 전송한 의뢰인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내용과 영향을 중시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실수로 전송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전송 처벌 관련 사건은 법적 해석과 적용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음란물 전송으로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나,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음란물 전송 혐의 성립 요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적용 법률도, 결과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즉시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파트너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음란물전송 처벌 수위와 벌금형

2.1. 음란물전송 처벌 형량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의 나체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 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예로, 불법촬영물 전송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2. 음란물전송 벌금형 전과 여부

음란물 전송 처벌으로 벌금형을 문의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엄연한 유죄 판결으로, 전과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관련에 종사한다면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을지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파악해드리겠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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