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추행: 처벌기준, 합의금, 대처방법

회사 성추행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조직의 특성까지 고려되어 일반 강제추행과는 처벌과 대처에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 성추행, 직장내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회사 성추행 유형과 처벌기준

1.1. 회사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별 유형

회사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회사 성추행의 경우, 피해 정도와 성추행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예상 처분과 접근 전략이 달라집니다.

직장내 성추행, 회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회사 성추행 신고 시 처벌 기준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종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회사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조직 구조와 권력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더 자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을 추행한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을지, 과도하게 처벌받을 위험은 없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성추행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2.1. 회사 성추행 사건에서의 적정 합의금

회사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사 내 성추행의 경우, 직장 내 위계질서나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과 의견에 따라 합의금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회사 성추행 신고 직후 해야할 것

회사 성추행 신고 직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이메일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성추행으로 인한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음에도 내부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회사 성추행 혐의의 특성

3.1.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내부징계

회사 내 성추행에 대한 내부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 성추행 사건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즉시 동주의 대표/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