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미성년자 가슴만짐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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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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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추행 가해자가 된 분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인 분들

✅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사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구제를 받은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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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슴만짐과 같은 성추행을 저지르셨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범죄 사건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죄질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럼 포기하고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대책으로 방어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미성년자 가슴만짐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선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저 이세환을 통하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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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10년 경력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flick contents Lab 자문변호사

평택시 청북면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YTN, TV조선, 연합뉴스TV, SBS,

삼프로TV등 다수 미디어 법률자문 출현

시사저널,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인터뷰 진행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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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을 통해 13살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의뢰인 A 씨



미성년자라고 스킨십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의뢰인 A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3살 미성년자 B 양은 성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시작한 연애였기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B 양과 입맞춤을 하며 가슴만짐과 같은 수위가 강한 스킨십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님이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동주를 찾아주신 A 씨


실형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A 씨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이 B 양과 연애, 스킨십을 한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실형이 나올 거란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금은 늦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저 이세환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는데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2심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A 씨께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 아래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실제 변호인 의견서 中

① A 씨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서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는 점

③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④ A 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될 시 사회로 나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⑤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관련 프로그램 이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그 결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 해결에 참여한 가슴만짐 집행유예 선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저는 위와 같은 변호사가 좋은 변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세환은 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사안 최선을 다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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