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상대방 동의 없다면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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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그냥 장난으로 올린 건데 신상정보공개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위와 같이 '장난으로 올린 거고, 누가 올린지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진유포를 하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 무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실형은 물론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사회에 공개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습니다.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처분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10년 경력 변호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제때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셔서 부디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배, '동주'에 타시면 저 이세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사진유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공개 면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최신 조력 사례

(⚠️25년 2월 기준)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가 기소된 20대 A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20대 남성 B 씨

→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방어 성공

친구의 요청을 받아 딥페이크 사진유포에 가담한 20대 대학생 C 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10년 경력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flick contents Lab 자문변호사
평택시 청북면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YTN, TV조선, 연합뉴스TV, SBS, 삼프로TV등 다수 미디어 법률자문 출현
시사저널,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인터뷰 진행

7년이라고요?.. 그렇게나 처벌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가볍지 않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만큼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찍는 것에는 동의했는데 문제없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찍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는다면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이죠.

잘못하면 여기에 여러분의 신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성범죄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무조건 신상정보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의 경우 판결이 아닌 부가적인 행정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내리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를 잘 종합하여 제출한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범죄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가능성이 높냐'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진유포, 신상정보에 관한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미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이제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력 받으셔서 빠른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는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의 경력, 저 이세환이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