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구속영장기각 핵심 포인트 3가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강간치상죄라고 구속영장 신청한다네요.

구속 좀 막아주세요. 변호사님

며칠 전 강간치상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상담 신청을 주신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바로 얼마 전 강간치상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구속 위기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사안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짬을 내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아래 상황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간치상죄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

✅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구속영장기각으로 구속만큼은 반드시 막고 싶은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실 20대 청년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구속되어 구치소에 가는 것보다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아래 글에서 강간치상죄, 어떤 죄이고 형량은 어디까지 나오는지,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강간치상죄 처벌 규정과 쟁점

인터넷 찾아봐도 규정이 복잡하고 어렵네요..

우선 강간치상죄는 성폭행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1조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법에서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처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해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상해는 단순 타박상부터 중상해까지 범위가 넓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 정도, 진단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여러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해 내야 감형,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무조건 실형인가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도주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중 하나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정한 주거 및 직장,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계가 튼튼다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한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어필

범죄 이전의 생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인신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맞춘 전략으로 실질심사에 임할 시 강간치상으로 구속되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각은 저 조원진이 도와드립니다.

강간치상죄 가해자로 연루 시 바로 해야 할 일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되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곧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테니, 저 조원진과 함께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20대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떨리고 두려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수백 번 해온 저 조원진과 함께라면 최선의 결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