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처벌 성범죄벌금 선처 사례(지하철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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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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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일부러 한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첫 상담을 오셔서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밀착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다간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연구해온 저에게는 비약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서,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철추행,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실제 공밀추 처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벌금으로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의뢰인 A 씨의 당시 상황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안 된 상황

몇 년 전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기간이 다 지나지 않은 상황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에 지하철추행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선처 사례가 궁금하신 분, 나도 선처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세요.

특히 20대 청년 분이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금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20대 청년 전문, 성범죄 전문 이 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인생의 황금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처벌의 위기에서 저를 찾아오신 20대 의뢰인 A 씨

변호사님 저 사실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A 씨께서는 20대 중반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셨습니다.

지하철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상담을 신청하셔서 오신 A 씨에게 저는 뜻밖의 말을 들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의미는 실제 지하철추행을 저지르신 것이 맞든 아니든 A 씨께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1) 실제 공밀추를 저지른 것이 맞을 때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기존의 형량에 더해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2) 억울하게 공밀추 처벌 가해자로 연루된 때

→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하지만, 이미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게 쉽지 않은 상황

A 씨께서는 당시 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지하철 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었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상대방을 터치한 경우였기에 위 경우 중 첫 번째 상황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밀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A 씨께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 '벌금'을 목표로 다음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성범죄벌금을 위한 대응 전략

① 고의가 없었음을 최대한 강조

→ 지하철의 CCTV 영상, 당시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확보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 주장

②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 강조

→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 강조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 강조

결과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처벌 성범죄벌금 선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안이라, 징역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담당 법원에서는 저 조원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최악의 경우, 힘들게 얻은 직장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복귀할 수 있었던 20대 청년 A 씨의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처벌, 의뢰인 A 씨와 같은 성범죄벌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추행, 또는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은 상담 신청 주세요. 제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