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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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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 가중처벌수위, 단톡방유포

불법촬영물 판매몰카 영상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전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판매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는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 판매를 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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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촬영물 판매, 최근 법률 개정이 반영된 처벌 수위
    1.1.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확대
    1.2. 온라인 판매가 아닌 단톡방 유포는?

  1.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2.1. 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촬영물 제작 판매
    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1. 전애인 관련 불법촬영물 판매 시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판매
 
  1. 불법촬영물 판매, 최근 법률 개정이 반영된 처벌 수위

1.1.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확대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판매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불법촬영물 판매로 영리를 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판매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시 실형을 살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손실도 함께 내려집니다.


관련 법률이 계속 변경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며 최근 판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주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위해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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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안내
 

1.2. 온라인 판매가 아닌 단톡방 유포는?

불법촬영물을 불법 성인 사이트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인 판매를 하였다면 당연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SNS나 단체 채팅 등을 통해 우발적으로 유포한 경우,

혹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공유한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 공유, 단톡방 등을 통한 지인 유포 행위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 판매로 신고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공유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것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변호사를 통해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한 후 대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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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시 아청법 의한 처벌
 

  1.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2.1. 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촬영물 제작 판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불법촬영물 제작 및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실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을 제작 또는 반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판매하였다면 불법촬영물 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웠을 때 선처에 유리한지 비법률인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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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전문 변호사의 사진
 

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성착취물,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판매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성착취물인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일반 불법촬영물 판매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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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애인 관련 불법촬영물 판매 시 가중처벌

전 애인과 함께 찍은 영상 또는 몰래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 판매로 신고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고 권리의 침해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판매 가중처벌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