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징역 피하는 방법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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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몰카처벌 미성년자면 징역 나온다고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읽으시고 다소 놀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아닌데 징역이라고?...

현재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
2) 범행의 상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점

그럼 잠자코 무거운 몰카처벌을 받기를 기다려야 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형사법만 도합 20년을 공부해온 저 이세환을 만나신 이상, 절대 그런 결과를 받을 일이 없죠.

제게 사건을 맡기신 분이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대상 몰카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사실 한시가 시급합니다.

서둘러 변호사와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이죠.

허나,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변호사를 고르는 일이 얼마나 고민되는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현 상황에서 징역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 이세환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10년 경력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flick contents Lab 자문변호사
평택시 청북면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YTN, TV조선, 연합뉴스TV, SBS, 삼프로TV등 다수 미디어 법률자문 출현
시사저널,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인터뷰 진행

아청법이 뭔데요?..

아직 아청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아청법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대상이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을 하신 분들은 제11조에 의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의 제목을 징역 피하는 방법이라고 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둘러 저 이세환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셔야 하는 시급한 사건임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랑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랑 해요?

합의의 대상은 본래 피해자 당사자가 맞죠.

하지만 미성년자는 실질적인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의 대상은 그 부모님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부모님과 합의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 사건을 맡아보았지만 정말 끝까지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 이세환은 다음 3단계로 미성년자 몰카처벌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 이세환과 상담 진행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 이 글에서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몰카처벌 징역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할 일은 1번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 진행입니다.

그 뒤의 일들은 저 이세환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