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끝난 30대 자영업자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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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준강간고소 당했는데요.. 저 성범죄 전과

안 남기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된 분들이 가장 원하는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범죄 전과자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로 사회가 주는 타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전과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 글에서는 관련해서 무거운 준강간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뢰인과 같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10년 경력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flick contents Lab 자문변호사
평택시 청북면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YTN, TV조선, 연합뉴스TV, SBS, 삼프로TV등 다수 미디어 법률자문 출현
시사저널,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인터뷰 진행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며 20대 후반 여성과 20대 중반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두 알바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셋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 남자 알바생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의뢰인과 여자 알바생은 그의 매장 쪽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추행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의뢰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상황 및 조력 내용

1. 피해자의 증거 확보와 혐의 인정 상황

피해 여성이 사건 현장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 구축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처음 합의 제안을 거절당했으나,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까지 이끄는데 성공

3.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변호 전략

범행이 강제추행에 그쳤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외 위로금 및 사과금을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칫 엄중한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10년 경력의 저 이세환에게 조력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빠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빠른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십시오. 준강간처벌 사건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