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기소유예 사례 [불법촬영적발 전여친카촬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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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불법촬영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오늘 말씀드릴 카촬 사안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전과가 생기지 않는 카촬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철저한 전략'이란 오롯이 변호사의 능력, 경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가 2) 불법촬영에 대한 법적인 이해도가 뛰어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변호사가 철저한 전략을 세워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불법촬영 적발 전여친카촬죄고소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위 변호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세환이 몰래카메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약 5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 중으로 한번 보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큰 상태였는데요.

A 씨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촬영 카촬을 진행했고, 얼마 있지 않아 여자친구 B 씨에게 해당 영상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B 씨는 바로 이별을 고하고 전여친카촬죄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카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A 씨는 곧바로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 사건 초기 피해자가 연락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시도하며 합의를 시도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 조력

→ A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 조력했습니다.

③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1)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행동 분석 제출

2)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반성문 제출

3)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5)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카촬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의 특성상 무거운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원하신 '전과 없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전여친카촬죄고소 기소유예 사례였습니다.

저 이세환과 자세한 상담을 나누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