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장난이면 용서받는다?[군사건전문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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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등 성군기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에게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장난이었어요..

같은 남자끼리 이 정도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남자끼리이기에, 더군다나 군대이기에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 터치 등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가벼운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이나 터치가 아니라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터치였다면 여러분은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가해자로 중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저 조원진은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장난이니까 용서받겠지, 피해자랑 잘 말하면 없던 일이 될 거야 등 가벼운 생각을 하시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생각으로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내려 갑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성군기위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으실 경우 어떤 수준의 형을 받으시는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부대에 성군기위반 신고가

들어왔는데 후임이 저 신고했답니다…

처음 상담 신청을 주신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A 씨의 첫 태도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신 부모님의 권유로 제게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 오해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사건의 정확한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같은 분대 내에 있는 후임병이 자대로 전입을 왔을 때부터 엉덩이,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터치
② 후임병이 '싫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으나,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왜 그러냐며 무시
③ 오랜 기간 참아왔던 후임병이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을 A 씨를 신고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 A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후임이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한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문제는 피해자가 매일 같이 쓰던 일기에 A 씨의 추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횟수는 무려 300여 회에 해당했고, 이것이 모두 인정될 경우 상습성이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시작되는 법정형은 징역 1년부터였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의미였죠.

교도소요?.. 변호사님 저 전역 후에

복학해야 하는데.. 수감만은 막아주세요.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만약 여기서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교도소 수감이라도 된다면 A 씨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실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①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음 - 의뢰인,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② 하지만 뒤늦게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 제출
③ 후임병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했으며, 원만한 합의도 진행함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도출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 처음에 가졌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가 늦으셨다면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자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