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성관계: 합의관계, 억울한 신고

소개팅 어플 성관계를 맺은 후 억울하게 고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 어플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력편

1. 소개팅 어플 성관계 후 처벌이 가능한 사례

1.1.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처벌받는 경우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이를 강압적이거나 비자발적인 관계였다며 신고를 하게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간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두 사람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다음 날 이를 강압적인 관계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관계의 모든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최대한 남아있을 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팅 어플 성관계가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2.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부족하거나 진술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이 음주 후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의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증거가 혐의를 벗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백함을 입증할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수사 단계별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개팅 어플 성관계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소개팅 어플 성관계 가중처벌의 경우와 대처전략

2.1. 소개팅 어플 성관계 가중 처벌 가능한 상황

소개팅 어플 성관계의 시작에는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가 있었으나 

중간에 일부 스킨십이나 과정에라도 거부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하에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거절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 중 불법 촬영이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한 판례에서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지, 신고 내용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소개팅 어플 성관계 신고 시 대처 전략

소개팅 어플 성관계로 신고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섣부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개팅 어플 성관계와 같은 성범죄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거 부족이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당한 과정을 거쳐,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팅 어플 성관계 후 신고된 내용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