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소지: 실수, 즉시삭제 후 처벌

아청성착취물소지 및 시청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영상을 실행해 본 후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듯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착취물편

1. 아청성착취물소지 처벌의 판단기준

1.1. 아청성착취물소지와 시청

아청성착취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지한 사람이 그 콘텐츠가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성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당 영상 또는 사진 등이 아청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리적인 시각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통해 혼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핵심 증거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아청성착취물소지 처벌 가능성

아청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제목에 명백히 아청성착취물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경우

또는 아청성착취물을 유료로 구매하여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면 의도적이라고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을 구매 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청성착취물소지만으로도 처벌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아청성착취물소지 상황별 대처방안

2.1.아청성착취물소지 실수로 다운받은 경우

아청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실수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물을 다운로드하려다 우연히 아청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성착취물소지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검색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2. 아청성착취물소지 후 즉시 삭제한 경우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후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자마자 영상물과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기 이전에는 영상물이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 받은 후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아청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동주에서는 아청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신고된 고등학생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혐의를 받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만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첫 상담부터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진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진짜 조력을 받아 하루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