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예상했는데 약식명령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선고유예 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성매매 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다뤄졌고, 기소유예 처분도 자주 내려졌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식명령(벌금형) 선고가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면서
약식명령 이후 성매매선고유예를 희망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선고유예를 노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1️⃣ 성매매선고유예, 왜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착용
  
  

• 일부 기관 취업 제한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 벌금보다 훨씬 무겁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반면 성매매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약식명령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희망하여 저를 찾고 계신 것이지요.
이 처분을 통해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성매매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가능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선고유예를 노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집중 단속으로 인해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분석, 양형사유 확보, 진정성 있는 태도 증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실제 선고유예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한 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성매매선고유예, 혼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를 알게 되면
“나 혼자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한 번의 기회뿐이며,
잘못 대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매매 사건은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단속·처벌 모두 강화된 추세입니다.

따라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진행한 청구는
재판부가 의미 없는 시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식재판청구는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의 특성과 본인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진술·반성문·합의서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겠지요.

4️⃣ 마무리

오늘은 기소유예를 기대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다시 성매매선고유예를 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단순 벌금이 아니라 전과와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7일 이내 신속한 결정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큰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가 11년 경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상담 남겨주세요.
경청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