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와 혐의 인정 상황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로 다뤄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시선이 매우 냉혹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그 무게가 훨씬 큽니다.
단순한 추행 사건보다 수사 강도, 처벌 수위, 재판 과정이 모두 훨씬 엄격하게 진행되지요.

이런 사건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실제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등학생강제추행, 즉 아청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상황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으시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셔도 됩니다.

1️⃣ 아청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임을 고려하면,
아청성추행의 형량은 훨씬 더 높습니다.
법조문에 징역형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장 30년까지 선고 가능하지요.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므로, 초기 대응이 늦으면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아청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억울한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상대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상호 합의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2️⃣ 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고소된 경우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설령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 있다는 것이지, 쉽게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진술 준비 및 자료 확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아청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서류·진술·합의 문서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혼자서 해내기보다는 빠르게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청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 개요

S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끼던 학생을 수업 중 자주 챙기다 보니, 학생은 이를 추행으로 인식했습니다.
학생은 부모에게 장기간 추행당했다고 말했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실형 위기 상황에서 S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내용

1️⃣ S씨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2️⃣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유지
3️⃣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공
4️⃣ 양형에 유리한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이 중대했음에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아청성추행, 특히 고등학생강제추행 관련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한 유형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든,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 세워야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로 맞춤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글을 보시고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