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기준, 우연히 찍혀도 도촬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몰카 사건, 도촬 기준, 몰카 형량 관련해 고민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혼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촬이 되는 기준, 그리고 처벌 수위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다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1️⃣ 도촬기준, 어디까지 해당되나

단순히 누군가를 찍었다고 해서 도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의도’, ‘특정 신체 부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세 가지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요소 충족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래 찍은 사실이 있더라도 결과물에 성적 부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래 기준으로 도촬 여부 세밀히 분석합니다.

• 촬영 목적, 동기
  
  

• 찍힌 신체 부위
  
  

• 특정 부위 강조 여부
  
  

• 촬영 거리, 각도
  
  

이 요소 중 일부라도 부정적 평가 나오면 혐의 인정 가능성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 조력 받아 방어 방향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2️⃣ 도촬기준에 해당 시 몰카 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장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도촬기준에 부합하면 카메라촬영죄(카촬죄) 적용되어 강력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기에 실형 선고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핸드폰으로 찍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대응 가능합니다.

3️⃣ 실제 무혐의 사례 – 도촬기준 세밀히 따져 혐의 벗은 경우

사건 개요

A씨는 블로그에 카페 리뷰 올리는 취미 가진 분이었습니다.
포스팅용 사진 찍는 중, 한 여성이 다가와 “내 다리 찍었냐”고 항의했죠.
A씨는 억울해 즉시 사진 보여줬는데, 일부 사진에 여성이 부분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성은 불쾌하다며 신고했고, A씨는 당황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 논리 담았습니다.
1️⃣ A씨 촬영 목적은 블로그 포스팅이며 성적 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
2️⃣ 촬영물 대부분 카페 중심이고 여성 다리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
3️⃣ 전체 사진 수 대비 문제된 장면은 3장뿐이었다는 점

이 근거를 토대로 적극 방어 진행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적 의도 부재와 사진 구도 중심 논리로 도촬 기준 미충족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았을 사안이었습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지요.

마무리

오늘은 도촬기준, 몰카 형량, 무혐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대응 제대로 못하면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큽니다.
몰카 사건은 수위 높은 범죄로 평가되므로 철저한 대응 필수입니다.

도촬 사건, 몰카 혐의로 조사 받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꼭 받으세요.

저 이세환 변호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방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