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것도 죄가 되나요? 강제추행성립요건의 넓은 인정 범위

2. 술에 취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전과 VS 기소유예, 인생이 달라집니다

4.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변호사 선임의 시기가 결정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맞겠지?...

​

강제추행성립요건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강제추행 사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도 충분히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립 스펙트럼이 가장 넓어 사소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그래서 어깨동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더욱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오늘 이 글에서는 어깨동무와 같은 가벼운 접촉으로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이것도 죄가 되나요? 강제추행성립요건의 넓은 인정 범위

​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

​

"어깨에 손 한번 올린 것 가지고

너무 한 것 아닌가요?"

​

​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어깨동무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

​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의 개념인데요.

​

​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유형력 행사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폭 넓게 적용되고 있지요.

​

​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성립요건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

​

다음 판례에서는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

• 회식 후 직장 동료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

• 길거리에서 마음에 든다며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은 행위

•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

• 같은 동성 친구의 허벅지를 장난으로 만진 행위

​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친밀감의 표시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접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깨동무성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2. 술에 취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는데요...

​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요

강제추행 사건, 특히 아는 사이나 길거리 헌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피의자들은 만취 상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

​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 혐의를 부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CCTV 영상,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의 통화나 메시지 기록 등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은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고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 혐의 인정 여부부터 합의 시도까지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강제추행 전과 VS 기소유예, 인생이 달라집니다

​

만약 어깨동무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최선의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인데요.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발찌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

​

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병과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처분을 피할 수 있지요.

​

​

물론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심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변호사 선임의 시기가 결정합니다

​

그렇다면 어깨동무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입니다.

​

​

전문가의 조력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

​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 선처를 구해야 하고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리분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어깨동무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