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허락 없이 사진만

찍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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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카범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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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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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중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아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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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가 버스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몰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진이라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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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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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버스불법촬영 기준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 무혐의도 주장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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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무거운 사안이니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버스불법촬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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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 조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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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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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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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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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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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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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단순히 노출된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상 성적 대상화되거나 촬영되었을 때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 및 모습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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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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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속옷, 치마 등 누가 보아도 성적인 부분을 찍은 것만 수치심을 느끼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팔이나 다리 등 신체만 찍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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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풍경을 찍다가 앞에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혔다가 몰카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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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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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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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죄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형을 해달라고해야 되는 건가요?

단순히 피해자가 화난 것 같으니 감형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별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으니 무혐의를 주장해보아야 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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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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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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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무혐의를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혐의가 아닌 감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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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 찾아 돌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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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하게 버스불법촬영의 가해자가 되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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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풍경을 찍은거지

몰카 찍은게 아니라니까요?...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찍다가 몰카범으로 신고당했던 의뢰인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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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미로 자연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시 여느때처럼 창 밖 풍경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던 도중 대각선 자리에 위치한 여성이 "왜 내 다리를 찍냐"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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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은 찍었던 사진을 바로 삭제하고 "그런 사진 찍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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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당시 사진을 삭제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더욱 의심을 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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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차 경찰조사 후에 사건의 방향이 무언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에게 찾아와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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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어지는 포렌식 절차와 경찰조사에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복원된 사진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평소 풍경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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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버스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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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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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버스불법촬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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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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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