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진술 경찰조사를 이것도 모르고 들어간다고요?

 

경찰조사로 인해 성범죄진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이 클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는데요. 죄를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까봐,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려 하시는 분들은 잘못이 과장될 까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등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진술에 대해 철저한 준비는 향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성범죄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경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통 경찰은 뭘 물어보나요?

성범죄진술의 경우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조사에선 특히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내용,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게 되지요. 

가령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경찰은 

"피해자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차례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려 시간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실제 있었던 일만을 진술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사실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정하려고 진술을 번복하면 점점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진술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다던데요?

성범죄진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질문에 바로 답하다 보면 앞서 한 말과 뒤에 하는 말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성범죄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술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범죄진술을 위한 준비는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들

• 사건이 발생한 시간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함께 있었던 사람들
• 주고받은 대화 내용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언행이나 반응에 대한 기억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가령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진술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술 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법적 사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경찰조사의 예상 질문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를 도와드려온 법률 전문가와 논의를 하며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성범죄진술 중에도 의뢰인께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조사받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몸이 아프거나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 휴식을 요청할 권리도 있으며,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사관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압박을 가할 경우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유도 신문으로 인해 사실이 과장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막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5) 진술 후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범죄진술이 마무리된 후에는 수사기관의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증거 자료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목표라면 진술,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 혹은 약식명령을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이 결정되면 여러 자료를 검토하며 본인의 목표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약식명령은 재판을 가지지 않고 벌금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은 확정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실익을 따져가며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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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진술은 사건 진행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필요한 경우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초기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동주를 통해 앞으로의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