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시청 등 성범죄처벌, 자주 묻는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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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딥페이크유포로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딥페이크유포, 시청, 배포, 제작 등 성범죄처벌을 염려하고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은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실제 딥페이크유포 시청, 배포, 제작 등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 보시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가 유리한지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딥페이크유포, 시청, 제작, 다운 등 성범죄처벌, 2025년 기준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저 조원진이 아니어도 되니,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영상, 사진 등 편집만 했을 뿐 딥페이크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 편집을 했든, 본인이 소장하기 위한 편집이었든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딥페이크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제4항에 따라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전격적인 딥페이크 수사에 진입했습니다.

서버 전체를 압수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이라도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청했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다면 여러분도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춘 맞춤식 솔루션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Q3. 딥페이크유포한 경우, 돈을 받고 팔았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맞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기본형이 최소 3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판결인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Q4. 딥페이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가중되나요?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제5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이라면 최대 형량의 1.5배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 무거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딥페이크유포 성범죄처벌 관련 글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선처 가능성만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결단을 내리신 이후는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책임지겠습니다.

선택에 후회는 없으실 거라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