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음란물 배포, 다운, 소지 처벌 걱정되시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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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저 궁금해서 다운로드해서 소지만 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소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에 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최근 정말 많은데요.

얼마 전 234명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것인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일은 실제 많은 상담자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의 정의와 배포, 다운, 소지 등 행위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뭐가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요.

법적인 정의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행위를 묘사, 촬영, 녹화, 편집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도 만 19세 미만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직접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성적 부위를 노출한 장면,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인 상황에 놓인 모습이 담겨있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2. 실사가 아닌 경우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데요.

캐릭터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형, 상황, 설정 등이 드러나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작은 설정, 상황이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링크만 전달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링크만 전달했어도 배포에 해당,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규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미 링크를 전달한 경우 명백한 증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임해야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 다운로드했다고 하며 빨리 지우면

처벌 피할 수 있지 않나요?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후 잠깐이라도 소지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 배포, 다운, 소지 처벌에 관한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착취물 관련 사안,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건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저 조원진이 맡으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