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성범죄기록 남기고 싶지 않다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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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성범죄기록만 어떻게 안 남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점 잘 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가해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오니 이 부분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저 조원진도,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와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즉 성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맞춤 전략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준강간미수,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10년 경력 조원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끝까지 선처를 받아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긴 할까요?..

성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기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인지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검사가 준강간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을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반성하는 태도

당사자가 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성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작성 및 제출을 해서 이 태도에 대해 검사에게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② 재범 가능성

검사는 국가의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를 고려한 처분을 내립니다.

즉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야 준강간기소유예와 같은 성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죠.

저 조원진의 변호인 의견서, 성범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 노력

이 부분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합의금 전달 외에 사과금, 위로금 등을 전달, 사과문 전달 등을 통해 여러분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제 선처와 연관된 방법은 상담 후에 저 조원진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준강간미수 유죄로 선고를 받게 되면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라고 하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끝낸다는 의미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검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검사가 준강간미수 기소유예를 내리는 기준에 따른 방어전략으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성범죄기록이 남지 안는 처분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왔듯이 저 조원진을 거친 분 중에 후회를 하는 분은 없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