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신고직후, 체포시 경찰조사대응

본 글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112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우발적인 추행이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 시 대처

1.1.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으로 신고된 직후라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사복 차림의 2인 1조로 움직이는 경찰관 및 지하철 수사대의 순찰에 의해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경찰서로 즉시 이송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초기 진술은 향후 재판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경찰조사 참석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 수집에 협조하되 신중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당황함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이나 정황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도 높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증거 수집 및 진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처벌 법률 및 형량

2.1.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처벌 기준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거나, 정황상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2.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처벌 수위와 주의할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처음 저지른 범죄인지,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 잘못 대처한다면 성범죄 전과가 생겨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기 전에 적절히 대처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